<앵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글이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자>
먼저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구글이 자체 정책을 내놨는데, 인앱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외부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단, 외부 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이 제공하던 각종 인프라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보안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관련 단체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아예 인앱결제 수수료 할인을 하겠다고 나섰죠?
<기자>
네 구글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자사 앱마켓에서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의 유료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이 같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의 외부결제 수수료 논란이 한창인 상태에서 이 같은 프로모션을 내놔 관련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이런 성격의 할인을 진행한 건 이번 만이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비슷한 시도들이 있어왔습니다. 관련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앱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인앱결제가 할인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부 규제 덕에 수수료가 할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건 아닌게,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26%나 내게 해서 법은 어기질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할인이라는 게 12월 한 달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위한 거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전적이 있다 보니 더 그 저의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꼼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현재 시행령을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방식에 결제수단만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결제 수단과 결제 시스템. 언뜻 듣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결제 수단은 카카오페이, 카드사, 현금, 구글플레이 등 이용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결제 수단을 앱 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이런 개정을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던 모바일 사업자에게도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의 결제수단과 외부 결제를 동시에 노출시키긴 했으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빈틈을 노려 새로운 꼼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련 협·단체는 시행령 제정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구글과 애플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상생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바로 이 부분에서 관련 단체들이 구글과 애플이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구글은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는 홍보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행령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11개 협·단체와는 단 한차례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우, 관련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11개 협·단체 중 하나인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 : 지금의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수수료에 맞춰서 기본적으론 소비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지금의 어떤 이용 가격에 비해 올라간 가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웹툰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곘죠. 줄어들게 되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웹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위축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장에 따른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앵커>
아무래도 구글갑질방지법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최초 법안이다 보니,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 해외에도 관련 법 움직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상·하원원에서 민주당·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전방위로 바꾸는 `공개 앱 장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에 주 단위로 법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제시된 법안이라 진일보했다는 평입니다.
법안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마샤 블랜번 미국 상원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 여기 미국에서 저는 리차드 블루먼솔,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과 함께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을 명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활동들을 본인들의 순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혁신과 진보에 대한 공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앱공정성연대와 손잡고 이 같은 흐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박람회 `CES 2022`에서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네. 전 세계적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구글만큼이나 국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넷플릭스지 않습니까. 최근 넷플릭스 관련자들이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죠? 망 사용료와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회장이 이달 초 방한에 이어 지난 23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도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토마 볼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실무자이기도 하죠. 이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토마 볼머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당 200메가바이트(mb)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한차례 올렸죠. 한마디로 "규제하면 구독료 올리겠다"는 뉘앙스의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앵커>
다른 애플TV, 디즈니+는 CDN을 통해서 망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넷플릭스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두 OTT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국내 OTT 가입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보니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또 자체적으로 구축한 CDN인 오픈커넥트를 활용하고 싶어 하죠. 넷플릭스는 한국의 인터넷 접속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4배, 7배 정도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토마 볼머는 이통사 간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국회에서 망 사용료 회피를 막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3개가 이미 발의된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국회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법안 통과 움직임이 보이면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인데, 국내법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글이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자>
먼저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구글이 자체 정책을 내놨는데, 인앱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외부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단, 외부 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이 제공하던 각종 인프라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보안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관련 단체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아예 인앱결제 수수료 할인을 하겠다고 나섰죠?
<기자>
네 구글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자사 앱마켓에서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의 유료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이 같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의 외부결제 수수료 논란이 한창인 상태에서 이 같은 프로모션을 내놔 관련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이런 성격의 할인을 진행한 건 이번 만이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비슷한 시도들이 있어왔습니다. 관련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앱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인앱결제가 할인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부 규제 덕에 수수료가 할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건 아닌게,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26%나 내게 해서 법은 어기질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할인이라는 게 12월 한 달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위한 거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전적이 있다 보니 더 그 저의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꼼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현재 시행령을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방식에 결제수단만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결제 수단과 결제 시스템. 언뜻 듣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결제 수단은 카카오페이, 카드사, 현금, 구글플레이 등 이용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결제 수단을 앱 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이런 개정을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던 모바일 사업자에게도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의 결제수단과 외부 결제를 동시에 노출시키긴 했으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빈틈을 노려 새로운 꼼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련 협·단체는 시행령 제정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구글과 애플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상생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바로 이 부분에서 관련 단체들이 구글과 애플이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구글은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는 홍보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행령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11개 협·단체와는 단 한차례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우, 관련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11개 협·단체 중 하나인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 : 지금의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수수료에 맞춰서 기본적으론 소비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지금의 어떤 이용 가격에 비해 올라간 가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웹툰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곘죠. 줄어들게 되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웹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위축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장에 따른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앵커>
아무래도 구글갑질방지법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최초 법안이다 보니,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 해외에도 관련 법 움직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상·하원원에서 민주당·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전방위로 바꾸는 `공개 앱 장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에 주 단위로 법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제시된 법안이라 진일보했다는 평입니다.
법안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마샤 블랜번 미국 상원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 여기 미국에서 저는 리차드 블루먼솔,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과 함께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을 명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활동들을 본인들의 순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혁신과 진보에 대한 공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앱공정성연대와 손잡고 이 같은 흐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박람회 `CES 2022`에서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네. 전 세계적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구글만큼이나 국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넷플릭스지 않습니까. 최근 넷플릭스 관련자들이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죠? 망 사용료와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회장이 이달 초 방한에 이어 지난 23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도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토마 볼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실무자이기도 하죠. 이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토마 볼머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당 200메가바이트(mb)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한차례 올렸죠. 한마디로 "규제하면 구독료 올리겠다"는 뉘앙스의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앵커>
다른 애플TV, 디즈니+는 CDN을 통해서 망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넷플릭스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두 OTT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국내 OTT 가입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보니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또 자체적으로 구축한 CDN인 오픈커넥트를 활용하고 싶어 하죠. 넷플릭스는 한국의 인터넷 접속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4배, 7배 정도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토마 볼머는 이통사 간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국회에서 망 사용료 회피를 막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3개가 이미 발의된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국회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법안 통과 움직임이 보이면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인데, 국내법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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