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제도운영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성년자가 법을 잘 몰라 부모의 빚을 상속 받고 파산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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