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 원…구글갑질방지법·국내 OT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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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3 15:36  

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 원…구글갑질방지법·국내 OTT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2,561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8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는 2억 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는 3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해외 OTT 시장·이용자 행태 조사,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에 쓰일 계획이다.

또한 허위 폭로, 리뷰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피해상담센터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민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이밖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EBS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에 15억 원이 반영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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