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국회가 법 개정으로 통해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지난주에 손실보상법 때문에 비대상업종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놨네요.
<기자>
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인원제한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이 포함되겠네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전시나 공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좀 유연하게 보상대상 업종을 선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정기국회도 이제 끝났는데, 언제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13일부터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지금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 확대 방안이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개정안 자체가 여당의 정책위에서 계속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속도를 내면 금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쪽에서는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한테는 반가운 소리지만, 예산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건데, 방법이 있을 까요?
<기자> 일단은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을 빨리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2조2천억원인데,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4천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 다른 재원통해 10조원 가량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안도 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통과가 된지 채 일주일 안 지났는데, 추경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네..내년 대선이 있다보니, 여야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도 솔직히 예산을 많이 쏟아 붙으면 대선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니, 추경을 빨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에 논의가 이뤄질 것 같는데, 추경을 이렇게 빨리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과거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때 두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추경을 할려고 하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또 다시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직후라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위해 손실보상 개정안도 내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칭찬 받아야 하지만, 예산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한기자 오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정부가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배추, 무, 사과 등 성수품에 쌀을 포함해서 총 17개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조기에 수급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무관세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국회가 법 개정으로 통해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지난주에 손실보상법 때문에 비대상업종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놨네요.
<기자>
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인원제한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이 포함되겠네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전시나 공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좀 유연하게 보상대상 업종을 선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정기국회도 이제 끝났는데, 언제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13일부터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지금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 확대 방안이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개정안 자체가 여당의 정책위에서 계속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속도를 내면 금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쪽에서는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한테는 반가운 소리지만, 예산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건데, 방법이 있을 까요?
<기자> 일단은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을 빨리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2조2천억원인데,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4천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 다른 재원통해 10조원 가량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안도 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통과가 된지 채 일주일 안 지났는데, 추경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네..내년 대선이 있다보니, 여야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도 솔직히 예산을 많이 쏟아 붙으면 대선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니, 추경을 빨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에 논의가 이뤄질 것 같는데, 추경을 이렇게 빨리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과거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때 두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추경을 할려고 하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또 다시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직후라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위해 손실보상 개정안도 내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칭찬 받아야 하지만, 예산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한기자 오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정부가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배추, 무, 사과 등 성수품에 쌀을 포함해서 총 17개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조기에 수급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무관세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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