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와 파월, '인플레 파이터'로 나선다 韓 국민에 닥칠 스크루플레이션, 어떻게 해결?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1-12-15 09:57   수정 2021-12-15 09:57

    지금 이 시간 연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세계 중앙은행 격인 Fed가 대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Fed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종전의 이론과 규범, 그리고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어 기득권을 고집하다가 중앙은행 위상과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미국의 PPI 상승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미 증시에 미친 영향,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美 11월 PPI 상승률 9.6%, 예상치 8.6% 상회
    -노동시장, 병목 현상으로 임금상승률 급등
    -주택시장, 공급 부족으로 ‘미쳤다’ 표현
    -이상기후와 재해, greenflation+agflation
    -법인세 인상 등 각종 세금 증가요인도 가세
    -美 11월 PPI 상승률 9.6%, 예상치 8.6% 상회
    -CPI로 전가, 바이든 정부 최대 과제 ‘인플레’
    -바이든, 취임 1주년 앞두고 ‘인플레 파이터’

    Q. 오늘 미국의 PPI 쇼크 이후 3대 지수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美 11월 PPI 발표 이후, 3대 지수 하락 ‘엇갈린 평가’
    -‘쇼크’에 하락폭 작고, 장 후반 낙폭 만회
    -가상화폐 등 다른 시장도 차분한 움직임
    -지난 3분기와 달리 ‘스태그플레이션’ 완화
    -올해 4분기 성장률, 7% 넘을 것으로 전망
    -Fed의 신속한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예견
    -시장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캐리자금 유입

    Q. 올해 3월까지 디플레를 우려하다가 이제는 인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Fed도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변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파월 임명 계기로 인플레와의 전쟁>
    -인플레 전쟁, 고민 끝에 파월을 선택한 이유
    -파월 의회 증언, 인플레 ‘일시적’ 용어 철회
    -신속한 테이퍼링 추진, 금리인상 연계 가능성
    -<금융규제와 감독강화 위해 Fed 부의장 교체>
    -클라라다 후임으로 브레이너드 이사를 임명
    -랜들 퀸스 후임으로 리처드 코드레이 임명설
    -<임기가 다가오는 트럼피 키즈도 교체될 듯>

    Q.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는데 Fed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Fed, 1913년 설립 이후 ‘물가 안정’을 추구>
    -2012년부터 ‘고용 목표’를 양대 책무로 설정
    -그 이후 통화정책은 후자에 중점을 둬 운용
    -<하지만 코로나 사태 계기로 인플레 고착화>
    -IMF, 회원국에게 인플레 관리 우선순위 권고
    -Fed,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
    -<브레이너드보다 파월을 Fed의장으로 재지명>

    Q. 통화정책 우선순위를 인플레로 둘 경우 통화정책 관할대상도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버냉키 독트린’에서 ‘그린스펀 독트린’ 선회>
    -버냉키 독트린, 실물경제에다 자산시장 여건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제 여건만 감안해야
    -<Fed, 금융위기 이후 버냉키 독트린 근거 운용>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신화 이후 인플레 안정
    -인플레 안정 근거로 ‘브라운식 통화정책’ 운용
    -<물가 안정, 실물여건 중시해야 달성 확률 높아>

    Q. 통화정책 운용방식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점도표는 어떻게 변할까요?
    -<‘테일러 준칙’과 ‘최적통제준칙’을 중시해 운용>
    -전통 통화론자의 ‘준칙’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
    -테일러 준칙, 집권당의 정책의지 반영되는 한계
    -최적통제준칙, 경제여건에 따라 금리 경로 변경
    -<통화 준칙, 기준금리 변경에 자의적 요소 배제>
    -인플레 타깃선을 현행처럼 2%로 설정할 경우
    -물가가 높으면 금리 올리고 낮으면 내려는 방식

    Q. 기준금리와 통화지표도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강서 주목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Fed, 올해 말로 ‘Libor’를 ‘SOFR로 교체 선언>
    -‘연방기금금리(FFR)’->‘익일 환매금리(on RRP)’로
    -현행 기준금리인 FFR, 시장금리와의 체계 붕괴
    -통화정책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효율성 떨어져
    -<미국 국민, ‘법화’보다 ‘대안화폐’ 사용 보편화>
    -‘유동성 지표(L3, L4)’보다 ‘통화 지표(M1, M2)’
    -국민들의 화폐생활과 충돌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Q. 내년에 가장 주목받을 변화라 생각하는데요. 차제에 ‘법화’에서 ‘디지털 통화(CBDC)’로 넘어오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공식 지정>
    -기존 법화와 1대1로 교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
    -Fed, 가상화폐 수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해결
    -<Fed, 통화정책 주 타깃층도 바꿀 것으로 예상>
    -‘K’자형, BOP(bottom of pyramid)층 두터워져
    -BOP 계층 외면,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 높아져
    -<프레이밍 효과, 체감경기 나쁘면 이것까지 감안>

    Q. 빅테크 기업과 대형 금융사와 결탁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의 화합과 통합, ‘온정적 자본주의’ 추진>
    -바이든 3총사, 리나 칸+브레이너드+코드레이
    -<빅테크와 금융사 결탁 차단, ‘K’자형 구조 완화>
    -리나 칸, 빅테크 규제 강화 속 테크래시 계속돼
    -브레이너드와 코드레이, 도드-프랭크법 부활할 듯
    -<세계 중앙은행 격 Fed 변신, 한국은행도 변해야>
    -韓 국민에 닥칠 스크루플레이션, 해결책 모색해야
    -스크루플레이션, 시브리이즈 파트너스의 카스 언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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