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금 과잉지급과 관련해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늘(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한 상태이지만,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만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 원장은 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과 관련해선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KB손보 김기환 대표,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흥국화재 권중원 대표, 롯데손보 이명재 대표, 농협손보 최창수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 등 총 8개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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