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 정부가 힘을 주는 경제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BIG3 하고 DNA 같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게 BIG3고, DNA는 Date, Network, AI를 말하는데,
먼저 빅3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에 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래차인 수소와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구매목표제와 보조금 조정이 시행됩니다.
<앵커>
구매목표제하고 보조금 조정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구매목표제의 경우 렌터카와 같은 대상 기업의 범위와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보조금 조정은 차량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경쟁력 확보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앵커>
좋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 라는 건가보네요.
반도체 분야도 육성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기자>
판교에 한국형 반도체설계회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설계센터를 만는다는 거죠..
반도체 위탁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개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차 제조사들에 반도체칩을 수출하는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이 오는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K센서라고 해서, 자동차나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수집에 필요한 첨단센서 기술도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내년에 일단 153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내년 2월중에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전략기술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기자>
쉽게 말하면 연구나 시설투자에 정부가 세금을 크게 공제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도 신성장 원천기술들에는 세액공제를 해줬거든요. 이것보다도 10%포인트 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관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함께 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술수준이 낮아 일반제품과 같이 생산을 한다 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BIG3에 이런 지원들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DNA는 뭡니까?
<기자>
네, DNA 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뜻합니다.
먼저 AI 학습용 데이터가 더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시범 도입 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전국의 주요 읍면까지 5G 대상을 늘립니다.
AI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5년간 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에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산업들이 담겼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클라우드입니다.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본격화됩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중 90% 이상이 민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외 산업들은 아직 법제화 단계 수준 정도 나아간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개별 산업들 측면에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좀 더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우선 6개월 연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도 그렇고 항공분야나 관광분야에서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였던 혜택들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니까 수혜가 되겠죠. 원래는 5천 달러까지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또 건설업종은 내년에 SOC 예산이 28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라는 점 기대해볼 만 한 것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내년에 육성하는 산업들이 이렇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년에 MSCI 선진화 지수 편입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왔죠?
<기자>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수 편입의 절대 조건인 `24시간 개방 외환시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앵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안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 관련해서도 새로운 게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국채 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30년 초장기 국채 선물이 신규 도입됩니다.
국채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국채 발행량이 늘면서 정부가 국채 시장 선진화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비 측면에서도 활성화 대책들이 있었습니다.어떤 게 있죠?
<기자>
네, 먼저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캐시백 지급을 10%→15%까지 늘립니다.
숙박과 같은 소비쿠폰 잔여분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앵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부동산 분야인데,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내년 사전청약을 6만 2천 호에서 6만 8천 호로 늘리겠다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난이 우려되니까, 공실을 활용한 전세주택을 5천 호 이상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 전세가가 크게 오를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극복하기에 과연 충분한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맞습니다.
신규 전세주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전셋값 급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상생임대인 정책입니다.
내년 세입자 주거비를 많이 안올리는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이긴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 정부가 힘을 주는 경제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BIG3 하고 DNA 같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게 BIG3고, DNA는 Date, Network, AI를 말하는데,
먼저 빅3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에 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래차인 수소와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구매목표제와 보조금 조정이 시행됩니다.
<앵커>
구매목표제하고 보조금 조정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구매목표제의 경우 렌터카와 같은 대상 기업의 범위와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보조금 조정은 차량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경쟁력 확보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앵커>
좋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 라는 건가보네요.
반도체 분야도 육성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기자>
판교에 한국형 반도체설계회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설계센터를 만는다는 거죠..
반도체 위탁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개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차 제조사들에 반도체칩을 수출하는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이 오는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K센서라고 해서, 자동차나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수집에 필요한 첨단센서 기술도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내년에 일단 153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내년 2월중에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전략기술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기자>
쉽게 말하면 연구나 시설투자에 정부가 세금을 크게 공제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도 신성장 원천기술들에는 세액공제를 해줬거든요. 이것보다도 10%포인트 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관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함께 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술수준이 낮아 일반제품과 같이 생산을 한다 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BIG3에 이런 지원들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DNA는 뭡니까?
<기자>
네, DNA 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뜻합니다.
먼저 AI 학습용 데이터가 더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시범 도입 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전국의 주요 읍면까지 5G 대상을 늘립니다.
AI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5년간 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에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산업들이 담겼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클라우드입니다.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본격화됩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중 90% 이상이 민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외 산업들은 아직 법제화 단계 수준 정도 나아간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개별 산업들 측면에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좀 더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우선 6개월 연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도 그렇고 항공분야나 관광분야에서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였던 혜택들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니까 수혜가 되겠죠. 원래는 5천 달러까지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또 건설업종은 내년에 SOC 예산이 28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라는 점 기대해볼 만 한 것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내년에 육성하는 산업들이 이렇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년에 MSCI 선진화 지수 편입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왔죠?
<기자>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수 편입의 절대 조건인 `24시간 개방 외환시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앵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안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 관련해서도 새로운 게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국채 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30년 초장기 국채 선물이 신규 도입됩니다.
국채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국채 발행량이 늘면서 정부가 국채 시장 선진화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비 측면에서도 활성화 대책들이 있었습니다.어떤 게 있죠?
<기자>
네, 먼저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캐시백 지급을 10%→15%까지 늘립니다.
숙박과 같은 소비쿠폰 잔여분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앵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부동산 분야인데,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내년 사전청약을 6만 2천 호에서 6만 8천 호로 늘리겠다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난이 우려되니까, 공실을 활용한 전세주택을 5천 호 이상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 전세가가 크게 오를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극복하기에 과연 충분한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맞습니다.
신규 전세주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전셋값 급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상생임대인 정책입니다.
내년 세입자 주거비를 많이 안올리는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이긴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