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에 밀어버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비판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은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새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 카드가 불발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과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해 첫 달 북한이 진행한 총 6건의 무기 시험은 지난해 전체 시험 건수와 동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부과한 고강도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 가운데 제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서 빠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이후 북미 핵협상은 사실상 소강상태다.
NYT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11월 `북한이 워싱턴의 국가안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뒤로 제쳐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주한미국대사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에게 대북특별대표 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맡겨놨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시사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에 정신이 팔린 바이든 행정부를 더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대북 외교를 주도할 최고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과거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는 등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데다 현재 국무부 `2인자`라는 그의 위상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셔먼 부장관이라면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직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셔먼 부장관 외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다른 관리들도 북한 문제를 담당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직접 대북 관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조언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NYT에 "관성적인 제재가 한반도를 도발과 대응, 긴장고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YT는 오는 3월 한국 대선과 4월15일 김일성 생일이 다가올수록 김 위원장이 도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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