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량 더 걷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 실패로 세수 오차 규모와 오차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이 크게 실패한 이유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초과세수가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말 최대치의 오차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내놨는데, 총국세 수입이 본예산 기준으로 61조원 이상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율로 보면 21%를 넘어 이게 예측을 정말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작년에 2차 추경까지한 것을 감안해 살펴봐도,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와 세수 추계 오차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인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양도세가 36조7천억원이 들어왔는데, 이는 2차 추경 대비 해서 11조2000억원 더 들어온 금액입니다. 종부세도 예상보다 1조원 넘거 들어왔구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서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일텐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나요?
<기자>
기재부는 현재 분야별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활용하는데 경제지표의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수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개선을 잘 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갔으면 좋겠네요. 한 기자 지금 추경을 진행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과세수 규모가 더 늘어 났으니, 증액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4조원인데, 초과세수 활용을 전제로 먼저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8조원이니 증액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쓸 수 는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8조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또는 세입 이입 순으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추경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량 더 걷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 실패로 세수 오차 규모와 오차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이 크게 실패한 이유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초과세수가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말 최대치의 오차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내놨는데, 총국세 수입이 본예산 기준으로 61조원 이상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율로 보면 21%를 넘어 이게 예측을 정말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작년에 2차 추경까지한 것을 감안해 살펴봐도,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와 세수 추계 오차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인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양도세가 36조7천억원이 들어왔는데, 이는 2차 추경 대비 해서 11조2000억원 더 들어온 금액입니다. 종부세도 예상보다 1조원 넘거 들어왔구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서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일텐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나요?
<기자>
기재부는 현재 분야별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활용하는데 경제지표의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수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개선을 잘 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갔으면 좋겠네요. 한 기자 지금 추경을 진행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과세수 규모가 더 늘어 났으니, 증액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4조원인데, 초과세수 활용을 전제로 먼저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8조원이니 증액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쓸 수 는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8조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또는 세입 이입 순으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추경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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