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꼼수 사업자대출' 차단한다…'한국형 빅테크 감독' 추진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해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응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를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 옥죄기로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투자에 이용하는 등 `꼼수 사업자대출` 사례도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대출액은 2019년 68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194억5,600만원으로 2년 새 184% 급증했다.

금감원은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용도심사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대출 관리를 위해 기존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해 운영해오던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진행 상황 , PF대출 등 여신 관리 강도를 높인다. 또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재무정보, 건전성, 준법성 등을 평가할 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만든다.

또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한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를 추가한다.

`금융 양극화`를 완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고가 적은 배달 플랫폼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할 때만 적용되는 `온·오프`보험` 확대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