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가 전국 1·2등…고가아파트 의심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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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2 11:22  

강남·서초구가 전국 1·2등…고가아파트 의심거래 3787건 적발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편법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토부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천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48.7%)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이 2천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이 1천3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례>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대금지급 없이 11억 원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다.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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