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며 한국 국민이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정부의 이런 경고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이씨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에는 우크라이나행 출국 및 예외적 허가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를 비롯한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100여 명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4단계 `여행금지` 조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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