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떨리는 기름값…"유류세 인하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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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8 19:15   수정 2022-03-08 19:16

살 떨리는 기름값…"유류세 인하폭 확대해야"

    '천정부지' 유가
    <앵커>

    우크라니아 사태에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40달러까지 육박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세수 감소보다 경제 심리 악화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

    2천 원대를 웃도는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직장인: 예전보다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체감은 덜 되는 것 같고 (유류세가) 조금 더 인하됐으면 좋겠어요.]

    [김태신/자영업자: 아무래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운행을 덜하게 됐죠. (생활의) 거의 한 30%를 부담되지 않나 싶어요.]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윳값은 1,900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도 1주일 전보다 무려 70원 가까이 뛰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30%까지 세율 인하를 늘린다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305원 가까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정부도 인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시작했지만,

    대선 이후 인수위 등 새 정부 의지가 어떻게 맞물릴지는 미지수입니다.

    20%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이미 계획보다 1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인하율마저 최대치(30%)로 올리면 세수 감소액이 2조 원까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보다는 경제 심리가 더 꺾이지 않도록 인하폭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익/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유가가 오르고 경기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소비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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