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상화폐 연구하라" 행정명령 서명 지금 달러화는 어떻게 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2-03-11 08:25   수정 2022-03-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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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으로 서명해 앞으로 국제통화질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달러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음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우리 증시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 당선인, 불안한 국민을 안정시키는데 우선
    - 대내적으로 갈등과 분열, 통합과 화합 강조
    -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철저한 안보관
    - 바이든과 신속한 대화, 美와 갈등 우려 해소
    - 증시, 다른 요인 크지만 ‘환영하는 분위기’
    - 코스피 2% 넘게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
    - 악순환 우려된 원·달러 환율 1220원대로 안정

    Q. 한편 나라 밖에서는 숨가쁜 일정들이 전개됐죠?
    - 라가르드 ECB 총재, ‘NATO’ 비판에 곤혹
    - 비둘기파 라가르드, 출구전략에 신중한 입장
    - ECB 내 매파 “인플레 닥치는데 뭐하나?” 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 속 수정경제전망 발표
    - 올해 성장률 물가 상승률
    - 4.2%→3.7% 3.2%→5.1%
    - ECB, 전통적으로 인플레 안정에 최우선순위
    - 팬데믹 채권매입프로그램(PEPP), 이달 말 종료
    - data depentent, 시간을 갖고 기준금리 인상

    Q. 다음 주에는 연준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미국 2월 물가지수도 월스트리트 악몽을 재현시키게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짚어주셨는데요
    - 2월 CPI 상승률, 크게 2가지 관전 포인트
    - 中 PPI 12월 peak out, 美 CPI도 peak out?
    - 3월 FOMC 직전 발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영향
    - 2월 CPI 7.9%…1월 이어 ‘WSJ 악몽’ 재현
    - WSJ, 2월 CPI 상승률 예상치 7.7∼7.8%로 발표
    - 실제 7.9%로 발표돼 주가 하락…WSJ 악몽
    - 우크라이나 사태 후폭풍, 과연 10% 넘어설까?

    Q. 2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3월 FOMC, 3가지 사항 관심
    - 파월 연임과 FOMC 진영 갖춘 후 첫 회의
    - 매파 인사 많아진 후 점도표, 어떤 변화?
    -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스태그플레이션 신호?
    - 2월 CPI 발표 이후, 급진적 출구전략 재우려
    - 월가, 2월 CPI 발표 후 0.5%p 인상안 재우려
    -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연계도 또다시 고개
    - 우크라이나 전쟁 완충과 물가 안정, 0.25%p

    Q. 국내외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는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달러화 도입 연구를 행정명령으로 확정했죠. 당초 신중한 입장을 바꿔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콘택트 시대 앞당겨져
    - 경제활동, 온라인·모바일상으로 빠르게 이동
    - 연준, 자체적으로 디지털 달러화 발행 연구
    - 디지털 달러화,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 바이든 당선 이후, 美 경제정책 속속 변화
    - 트럼프 고집, 디지털 통화 도입 중국에 밀려
    -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 ‘디지털 달러화’ 도입

    Q. 바이든 대통령 서명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릴 회의에서 주무부서인 연준의 공식인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념적인 부분에서 CBDC라는 것인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죠.
    - 디지털 통화, 종전의 가상화폐 한계 극복
    -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 중요
    - CBDC가 직접 발행, 두 가지 문제 해결
    -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디지털 달러, 늦었더라도 빠르게 정착될 듯
    - CBDC→은행 예금→소비자 전자수첩 예치
    - 은행 빠지고, CBDC와 소비자 직접 거래
    - 1대 1로 교환, 현재 달러화 가치 폭락 방지

    Q. 미국보다 앞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중국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빨리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2020년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용
    - ’코로나로 계획보다 연기될 것’ 예상 빗나가
    - 코로나로 급진전될 화폐생활에 선제적 대비
    - 디지털 위안화 결단…디지털 통화 주도권 확보
    - 中 시범운용 후 ‘의외로 빠른 정착’…고무적
    - 베이징 올림픽 직전,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
    - 중화경제권 중심, 디지털 위안화 사용 강요

    Q.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기축통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통해 중국 위상 증대
    - 일대일로 계획·SDR 편입·AIIB 설립 추진
    - 쌍순환+홍색 공급망=팍스 시니카 구상 실현
    -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 中, 글로벌 화폐발행차익 얻을 수 있는 장점
    - 달러화, 글로벌 화폐발행차익 ‘매년 118억 달러’
    - 디지털 위안 vs 디지털 달러’ 기축통화 경쟁

    Q. 한국은행도 올해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운용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통화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 새정부, 디지털 통화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 現 정부 들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시험대
    - 정보 비대칭성 전제 중앙은행 주도기능 약화
    -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관계, ‘동반자적’ 전환
    - 중앙은행 위상, 기준과 시장금리 간 체계 약화
    - ‘새로움과 복잡성’ 리스크 증대, 금융사고 급증
    - 새정부, 디지털 통화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 정보 비대칭성 전제 중앙은행 주도기능 약화
    - 한은, 설립목표 수정과 중앙은행 위상 재강화
    - 목표,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책무(dual mandate)’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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