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 정부,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법 손봐 달라"

경제계가 차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법률은 중대재해와 최저임금 관련 법률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조사에 응한 157개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32.4%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출점·영업규제 완화)과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도 9% 이상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으로는 AI(2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으로 지원 요구가 많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