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상장사들은 최근 강화된 주총 관련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36개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4%가 `과거보다 주총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딥했다.
반대로 주총 준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의무화와 소액주주의 정보 요구 증가 등으로 주총 준비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주총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59.2%, 복수응답)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 주주행동주의를 비롯한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이 꼽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상장사의 68.2%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상장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총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일명 `3% 룰`로 불리는 이 규정은 상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상장사들은 이 규정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 우려`(68.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투기펀드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55.7%), `단기차익을 위한 소액주주의 경영 관여`(42.9%) 등도 우려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으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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