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건국 이후 74년 동안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통치의 중심지가 용산에 새 둥지를 트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용산이라는 입지를 따져볼 때,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을 선택한 이유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지난 74년 동안 유지됐던 청와대 시대가 끝난 다는 거겠죠. 서울 북쪽에 치우쳤던 대한민국의 최상위 통치 공간을 보다 남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은 사실상 서울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강남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울 중심지와 맞닿아 있는 수도 서울의 핵심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구요.
청와대 남쪽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 남산에 가려지고 광화문 뒤에 숨어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이 남산 넘어 열린 공간 한복판으로 나오는 셈이죠.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의 핵심은 역시 용산공원 조성을 통한 열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속도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이 함께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이 병행돼야 합니다.
일단 오는 6월까지 미군 부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반환받게 되는데 그게 다 국방부 인접 부지입니다.
이 공간을 서둘러 활용하려면 반환 일정을 조금 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찾아가 용산 기지 반환 속도를 높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 반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용산 기지 부지 중 우리 정부가 반환 받지 못한 면적은 전체의 90%에 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서울의 심장에 위치한 거대한 주한미군 부지 반환을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용산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네요. 대통령 집무실이 올 경우 예상되는 규제 때문인가요?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용산 일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집무실이 오면 생길 각종 규제일텐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방부 수준의 규제 외에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고 못박았는데요.
먼저 현재 어떤 규제가 있고, 추가로 우려되는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홍헌표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홍헌표 브리핑]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긴다고 발표하면서 이 인근 개발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국방부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주변에 적용되는 규제는 `고도지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주변에는 이 규제들이 대부분 적용되면서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주변에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가 많아 `최고고도 제한지역`이지만 용산은 규제를 적용하고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경호나 보안을 이유로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살펴보면 `고도지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내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국방부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보다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삼각맨션은 35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데, 용적률 제한 등이 엄격해진다면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집무실과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인 용산 한강변이나 한남뉴타운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도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무실 주변 3.7km 거리에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는데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초 서울시 35층 규제를 풀었는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나오자 급히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던 용산 재건축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곳인데, 통신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용산 주민들은 이런 규제에 더해 집회나 시위, 교통 체증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방부 주변 상인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김원규 리포트]
서울시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입니다.
벌써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기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일부 구민 단체는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성원 용산번영회장: 용산이 서울 중앙 지역임에도 (일부 지역) 낙후된 곳이 있어요. 발전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 주변에 대통령 경호라는 목적으로 청와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집회나 시위 등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복잡한 한강로 주변에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불편도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주영 용산구 거주: 집값 상승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그런데 굳이 세금을 왜 여기에다 쓰는 지]
[허정 용산구 거주: 굳이 옮길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교통체증) 그거는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계획했던 대규모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집무실 운영 과정에서 추가 규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칫 고도제한에 용적률이 제한되며, 고층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그 주변에는 밀도 있는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비행기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문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지하까지도 잡혀있는 상황인데…무산될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5월 10일 용산시대를 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죠.
<기자>
용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야말로 특급지로 꼽힙니다.
취재를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면 `미래 투자가치로 볼 때 서울에서 한 지역 부동산만 사야한다면 어디를 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은 용산정비창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같은 초대형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2040 서울플랜 발표 이후 용산구 이촌동 일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구요.
여기에 더해 한국판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경우, 특급 입지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서 용산지역 각종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국방부 초인접 지역, 한강로나 삼각지역 일대는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 목적상 청와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가 규제는 없다고 했지만, 경호를 위한 실무 작업이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맨션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국방부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100m, 18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30층 이상 주상복합이라 대통령 집무실을 내려다보는 상황이라 일부 설계변경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전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통혼잡 등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용산 부동산 가치에 호재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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