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 금통위에 총재가 없다?...인사갈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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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3 14:06   수정 2022-03-23 14:16

4월14일 금통위에 총재가 없다?...인사갈등 후폭풍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23일 이창용(62)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후보로 지명됐지만, 사상 초유의 `총재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총재 퇴임 직후 공백없이 4월 1일 새 총재가 취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선이다.

과거 총재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는데, 이 총재 임기까지는 불과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역대 총재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청문회를 거친 이 총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3일 내정하고 16일만인 같은 달 19일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 없이 불과 5시간 만에 여야 합의로 `적격`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18년 이 총재의 유임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명(3월 2일)부터 인사청문회 개최와 통과(3월 21일)까지 사흘 더 긴 19일이 걸렸다.

현재로서는 새 총재가 다음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이 국장의 한은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혀 청문회 일정을 짐작하거나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개최를 최대한 서둘러야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새 총재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은 역사상 처음 총재 자리가 빌 경우, 일단 한은은 이승헌 현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은 정관은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장도 겸하는데, 총재 공석 상태에서는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으로서 금통위 의장 역할을 맡는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되는데, 현재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을 주상영 의장 직무 대행 체제로 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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