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안보리는 ICBM에 대해선 특히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이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통화에서도 양측은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가 지난 7일과 지난달 28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재차 도발한 점을 고려해 추가 제재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제재는 커녕 언론성명도 채택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이번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에 이미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시 취할 조치가 규정돼 있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안보리는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게 돼 있다.
2397호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감축하고 원유 공급량 상한선도 400만 배럴로 정해놓았는데, 여기서 추가로 줄일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쐈다고 해서 이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안보리 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건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대북 추가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중국·러시아는 북한이 2016∼2017년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했을 땐 제재 수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을지언정 제재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을 벌이며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눈에 띄게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립만 격화시킬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러시아도 문제다. 과거엔 안보리에서 중국만 설득하면 러시아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만 아니면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극렬하게 맞서고 있어 협조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더구나 현재 안보리 의장국이 러시아라는 점도 제재 논의의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의장국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미국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못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을 북한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그냥 넘기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에도 면죄부를 준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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