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1일 결정했다.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으로 2명 더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등 또 한 차례 `점진적 완화`를 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8일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며 방역을 꾸준히 완화해 온 데 이은 네 번째 조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이후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 거리두기 조정 때는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언급하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주 뒤에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선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거센 만큼 다음 조정 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거리두기는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계획대로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 확진자 수는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사망자도 연일 300∼4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도 28만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여명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1천299명, 사망자는 360명을 기록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출구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면서도 전례없는 수준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엄중하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대응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고위험군 사망을 줄일 수 없고, 새 변이가 등장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체계 역시 `일상체계`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또 위중증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확보하고,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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