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추경…확실한 건 `시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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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1 19:00   수정 2022-04-01 19:00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확실한 건 `시기` 뿐

    <앵커>

    대통령 선거 이후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을 새정부가 출범한 후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자금시장 불확실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50조원이냐 35조원이냐 설왕설래가 많았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논의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속도감 있게 보상하자던 정치권의 주장은 대선 이후 각 진영의 이해관계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심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차 추경에 대해 결론이 나오질 않으면서 자금시장은 불안한 모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늘어진거고, 5월로 미루는 건 취임하고 나서 확실한 가닥이나 계획을 잡겠다는 거지만, 지방선거까지도 확정 짓기가 좀 애매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이번주 국채 가격은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8년여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불안한 시장 상황을 연출 중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196조원의 추경 편생액 가운데 지출구조정을 통해 마련한 금액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50조원에 달하는 당선인의 손실보상 공약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새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자금시장은 더욱 요동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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