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7일 이창용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에 대해선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