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이 나온 셈인데, 굵직한 경제정책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김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정부가 가져온 경제의 주도권을 민간과 기업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 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국정목표 역시 크게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민간이 앞에 선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는 결이 크게 다르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의 경제가 그럴듯한 통계 수치는 만들어 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위축시켰구요.
인수위는 이를 위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우리의 강점인 핵심 제조업들을 더 키우겠다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임기 내에 반도체 수출을 30%나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군요.
<기자>
한 마디로 `일단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초(超)격차를 넘어서 신(新)격차까지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만큼은 후발주자와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반도체 수출을 3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늘어나는 수출액이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빠르게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를 짓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무려 4년 만에 첫 삽을 떴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위치를 사수하고,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오늘 인수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반도체 관련 내용은 23번째로 비교적 상위권에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경제성장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업계가 기대를 모았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빠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역시 현재 6% 수준에 불과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과제에는 빠졌죠.
그 배경을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와 삼성이나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정부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인수위 주변을 취재해 보니 정부 출범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은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13조4천억 원을 냈구요. 2위는 SK하이닉스로 3조8천억 원을 냈습니다. 둘 다 반도체 기업이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에 밀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는 세금을 낼 돈으로 투자를 더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만 놓고 경쟁자인 미국 인텔과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 인텔이 8.5%로 16.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앵커>
다음으로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구호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임기 내에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압축됩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 28번으로 설정했는데요.
3년 후인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최초 상용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단순히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는 등 잘 만들어진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증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이나 보안 문제 등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이 나온 셈인데, 굵직한 경제정책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김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정부가 가져온 경제의 주도권을 민간과 기업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 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국정목표 역시 크게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민간이 앞에 선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는 결이 크게 다르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의 경제가 그럴듯한 통계 수치는 만들어 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위축시켰구요.
인수위는 이를 위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우리의 강점인 핵심 제조업들을 더 키우겠다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임기 내에 반도체 수출을 30%나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군요.
<기자>
한 마디로 `일단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초(超)격차를 넘어서 신(新)격차까지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만큼은 후발주자와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반도체 수출을 3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늘어나는 수출액이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빠르게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를 짓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무려 4년 만에 첫 삽을 떴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위치를 사수하고,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오늘 인수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반도체 관련 내용은 23번째로 비교적 상위권에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경제성장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업계가 기대를 모았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빠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역시 현재 6% 수준에 불과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과제에는 빠졌죠.
그 배경을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와 삼성이나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정부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인수위 주변을 취재해 보니 정부 출범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은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13조4천억 원을 냈구요. 2위는 SK하이닉스로 3조8천억 원을 냈습니다. 둘 다 반도체 기업이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에 밀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는 세금을 낼 돈으로 투자를 더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만 놓고 경쟁자인 미국 인텔과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 인텔이 8.5%로 16.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앵커>
다음으로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구호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임기 내에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압축됩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 28번으로 설정했는데요.
3년 후인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최초 상용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단순히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는 등 잘 만들어진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증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이나 보안 문제 등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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