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이 발표됐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할 계획도 포함됐다. `내실화`의 정도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 복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칭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도 추진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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