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시장 하락과 연관이 깊다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시장을 꾸준히 개방해왔는데,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한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 중심의 시장인 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 큰 베팅이 가능한 구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이 거래할 종목도 턱없이 부족하고, 비싼 거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건 크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뉩니다.
대차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여러 투자기관이 대차거래잔고로 6조9천억원 정도를 빌려 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공매도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하락의 동력이 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용도, 자금력에서 기관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겁니다. 이걸 `대주거래`라고 하는데, 큰 금융회사들에 비해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개인이 쓰는 대주거래는 30~90일, 최대 3개월 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또 공매도 과정에서 내야할 수수료로 대차거래는 연 4%를 넘지 않지만 대주거래는 5%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처럼 하락장이 이어지는 시기에 개인이 수익을 내거나 거래할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빌려줄 주식이 부족하다보니 한국증권금융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도 개인들이 원하는 종목을 공매도로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레 현재 허용된 200개 종목 외에 중소형주로 투자를 다각화하는 건 현재 한국 시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차기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여전히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위는 개인이 공매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던 담보비율은 현재 140%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카카오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본 투자자가 1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싶다면 1억 4천만원을 담보로 맡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소액 투자자는 자연스레 접근하기 힘들고, 고액을 쥔 사람들도 수익률을 높이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식을 빌려서 팔기 위해 외국인이나 기관은 담보로 105% 정도만 맡겨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 비율을 낮춰 개인 투자자들에게 길을 더 열어주겠다는 구상인건데, 생각과 달리 투자자들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폐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결국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재개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급적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미루고, 차기 정부 방향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엔 외국인에게 시장 개방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매도 완전 재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경은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측을 만나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요 조건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재개 등이 해당됩니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에 시장 개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기류가 크게 바뀌었고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딜의 대상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역외환율시장이거든요. 이 부분만 오픈시키면 공매도 부분은 MSCI하고 딜을 제대로 하면.."
MSCI 선진지수 검토 대상에 포함하려는 목표 시점이 올해 6월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을 미국, 영국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해 선진지수로 등록하려는 목표라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해 유동성을 늘리려는 수단으로 공매도 전면 개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현재로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공매도 비중이 49%에 달하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시장 하락의 영향이 덜한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거래 금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2019년 4%, 현재 2.2% 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을 사고파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60~80%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 10% 이상 하락한 시장에서(유가증권시장 -10.4%, 코스닥 -13%)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다보니까 공매도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요구가 큰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선진 시장으로 올리는 어려운 과제를 차기 정부가 떠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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