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들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의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여전히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기가 예정대로 23일부터 시작할지, 더 늦취질지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 됐다.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일상의료로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확진자는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격리 의무가 없으니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이 종료돼 환자 부담이 커질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인수위가 의료 분야에서 일상회복 조치가 성급하다고 지적해 온 만큼 안착기 전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 정부는 일상의료 회복 조치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정했다가 최근 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새 정부의 몫이다.
여전히 수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확진으로 인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숨어있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다만 이행기가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확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현 정부가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2일 단행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이달 중 새 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하는데,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임 규모, 장소에 관계없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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