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급됐다면 집값폭등 없었을 것" [권영훈의 집중탐구]

권영훈 기자

입력 2022-05-13 13:42   수정 2022-05-13 13:42

    김헌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반값아파트가 많이 공급됐다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폭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헌동 사장은 한국경제TV 부동산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 출연해 반값아파트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공급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고덕, 강일지구에) 6월 초 반값아파트를 처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반값아파트 1편 영상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겁니다.

    2편 영상은 오늘(13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먼저 반값아파트가 무엇이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 반값아파트가 아니고 저는 2004년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다가 건물만 분양하는 유럽이나 또는 싱가폴, 미국의 맨해튼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택하자. 엄밀히 말하면 반의반 값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분양을 하는 아파트. 저희 SH에서는 그걸 백 년 주택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되 그 건물은 지금까지의 아파트보다 수명이 두 배 이상 긴 백 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주택을 건물만 분양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앞서 이제 다른 이제 정권에서 나왔던 어떤 토지 임대부 주택과 어떻게 개념은 이제 같은 것일 거고 이제 SH 공사에서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백 년 주택.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땅은 공공이 소유를 하고 이제 이제 수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분양이 이제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건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토지를 임대료 같은 걸 내야 되는 건데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이제 저희가 강남 세곡지구, 서초 내곡 지구 뭐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사장 취임을 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했는데 우리 공사가 강남에 아파트 25평을 분양을 한 원가를 분석을 해보면 건물값이, 건축비가 25평의 경우에는 한 1억 8000,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의 원가는 3억. 분양가는 4억. 즉 토지비를 포함하더라도 원가가 3억. 거기에 건축비는 1억 5000에서 2억 사이. 그렇다면 토지비를 우리가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분양가는 강남의 3억 대였을 것이고 토지비는 한 1억에서 1억 5000. 1억에서 1억 5000 되는 토지비의, 토지비의 1년 이자라고 해봐야 한 2니까 300만 원이 채 안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 정도라면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죠. 토지 사용료는 월 한 20~30만 원.

    (질문) (토지임대료가) 월 20~30만 원 정도?

    (답변) 네.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분양, 건물만 사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만약에 우리가 내곡과 세곡에 건물만 분양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우리 공사는 그동안 토지비가 상승해서 상당한 재산 증식이 됐을 것이고 건물만 분양받으신 분들도 건물을 한 2억 5,000이나 3억에 분양을 받았다면 뭐 물론 지금보다는 시세 차익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7~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됐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이런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만 분양 방식이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고 또 젊은 청년들한테도 좋고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도 좋고. 단지 이제 좀 소수 특혜를 누렸던 건설회사들 그런 분들에게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대부분 99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네. 지금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다 좋은데 이제 건설사들만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땅값이라는 게 뭐 뭐 대한민국에 있는 땅값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지역별로. 그런데 이제 건축비도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것 보면 뭐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뭐 든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에 뭐 강남의 웬만한 분양을 뭐 15억 다 20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뭐 민간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파트를 같은 위치에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옆에 우리가 강남 지역에 25평을 한 4억~5억에 분양을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시민들께서. 과연 15~20억 되는 아파트를 사도 괜찮을까? 3억에 분양, 4억에 분양되고 월 한 20~30만 원에 토지 임대료를 내는 어떻게 보면 시가로 환산해보면 한 6~7억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아파트의 원가가 정도라면 과연 저런 걸 사서 내가 시세 차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질문) 그런데 이제 우리 SH공사에서 하는 이 백년주택도 건물만 분양을 하지만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또 매각을 통한 차액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건가요? (현행 주택법상 개인간 거래 안됨)

    (답변)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성인이 돼서 누구나 건물 분양 아파트를 지금도 한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3억 5,000 정도에 건물 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10년이고 그렇게 살다가 자식, 자녀가 생겨서 좀 더 큰 평수를 원하면 그걸 매각해서 한 몇억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또 더 큰 평수로 가서 평생 두 번 정도의 건물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를 포함해서 분양을 하면 받으면 얼마든지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건물만, 반쪽만 분양받았는데 그걸 거래를 못하게 제한을 하면 그건 공평하지를 않죠, 공정하지 않아서 건물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사장님 취임하셔서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반값 아파트 첫 공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에 공급 가능한 건가요?

    (답변) 지금 뭐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한 6월 초에 가능합니다.

    (질문) 고덕, 강일이죠?

    (답변) 네. 지금 중앙 정부와 인수위에서 계속 우리가 하는 거를 첫 번째 사업지로 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그 시기나 이런 거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또 유관 기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다행히 우리 SH가 분양하는 곳이 첫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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