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논쟁에 휩싸인 中의 대출금리 인하 美 증시, 왜 ‘잔물결 효과’마저 없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2-05-23 09:02   수정 2022-05-23 09:02

    세계 증시가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중국이 금리를 내렸던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 상승세가 미국 증시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 증시에서 잔물결 효과마저 나타나지 않는다’며 월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위기감마저 느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美 증시, 中 금리인하 ‘잔물결 효과’ 없어
    -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긍정적 영향 전염
    - 일시적 피난처(shelter)로 시중 부동자금 급증
    - 테슬라 주가 폭락, 나스닥 지수 하락 주도
    - 일론 머스크의 반사회적 행위, 머스키즘 역풍
    - 베이조스의 법인세 인상 반대, 제2 테크래시
    - 테슬라 주식 분할 이후 저가 매수…약 40% 손실

    Q. 5월 FOMC 이후 美 증시가 ‘더블 데드 캣 바운스’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무엇이든 호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았습니까?
    - 더블 데드 캣 바운스…본격 조정 시그널?
    - 더블딥, 경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침체 신호
    - 작년 3분기 6.7%→ 4분기 2.3%→올해 1분기 -1.4%
    - 올해 2분기 성장률 높아져도 ‘더블딥’ 우려 지속
    - 中 인민은행 금리인하…연준과 ‘디커플링’
    - 위안화 절하와 맞물려 외국인 자금 이탈 촉진
    - 월가 “오히려 악수될 수 있다”는 시각 우세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는 반복되어 왔는데요. 왜 반짝효과에 그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시진핑의 통제권 강화, 시장경제 작동 못해
    - 통화정책 전달 경로, 정책요인으로 ‘함정’ 삐져
    - 금리인하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 ‘크지 않아’
    - 외국인 자금이탈 따른 역자산 효과 ‘경기 부담’
    - 시진핑의 통제권을 푸는 것, 최선의 부양책
    - 대내적, 3不 정책 해제 ‘최우선과제’
    - 대외적, 美와의 마찰보다 공생 택해야
    - 다음 달부터 코로나 경제 봉쇄 조치 범위 ‘주목’

    Q. 최근처럼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은 홍콩에 보안법 실시 이후부터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 中, 홍콩보안법 실사 후 ‘3대 공동화’ 뚜렷
    - 외국인 자금, 홍콩을 떠나는 Hexit 현상 심화
    - 외국기업, 홍콩서 철수…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 홍콩 시민,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 급속 증가
    - 중국 내 투자한 외국인 자금, 홍콩과 동일한 현상
    - C-exit, 유입 대비 유출자금 비율 3배까지 급등
    - 美와의 마찰 지속, 외국기업과 외국인마저 이탈

    Q. 중국에서 3대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가장 먼저 해제를 해야하다는
    시진핑의 3不 정책부터 짚어주시죠.
    - 작년 3월 양회 이후 3不 정책 ‘갈수록 강화’
    - 1단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 2단계, 反시진핑층의 사교육과 美 유학 금지
    - 3단계, 알리바바 필두로 빅테크 규제 확대
    - 외국인, 부동산 구입 허가증인 ‘방표’ 발급
    - 부동산 구입 허가제, 홍콩까지 확대될 움직임
    - 외국인 비상…“투자금 빼지 못할까” 우려

    Q. 시진핑 정부의 3不 정책의 충격이 클 때마다 안정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진핑 정부의 3不 정책, 예상 밖으로 충격
    -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 의외로 ‘큰 충격’
    - 첨단기술 육성 실패와 폐쇄주의 경제 우려
    - “위기 때마다 안정화 조치가 나올 것” 기대
    - 시진핑 정부의 3不 정책, 예상 밖으로 충격
    - “위기 때마다 안정화 조치가 나올 것” 기대
    - 3不 정책, 주가 등 금융시장 불안하면 실패
    - 금융시장 연착륙돼야 3不 추진과 효과 기대
    - 시진핑의 장기집권 야망…피상적 조치 반복

    Q.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보면 ‘3不 정책’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3不, 친시진핑 파워 엘리트 중심지지 확보
    - 세비에르 마르케스의 논문, 개인숭배 생성 메커니즘
    - 독재정권의 파워 엘리트의 행동 유사성 분석
    - 독재정권의 핵심, ’층성신호‘와 ’아첨 인플레‘
    - 3不, 외국인 자금에 의한 ‘윔블던 현상’ 해소
    - 친시진핑 토종자금 육성, 금융의 우위권 유지
    - 디지털 위안화 기축통화 방안과 동일한 맥락
    - 경제패권 다툼 벌이는 美와의 타협 쉽지 않아

    Q.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 여건이 최근 들어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시진핑의 3不, 증시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안돼
    - 시진핑, 중국 정부의 ‘팍스 시니카’ 구상
    - 文정부, 安美親中 정책으로 ‘中 편향’ 문제
    - 中의 경제 식민화 우려, ‘유커 윔블던’ 심화
    - 위안화와 원화 상관계수, 코로나 직후 ‘0.8’
    - 대중 수출 비중, 올 1분기까지 25% 이상 차지
    - 샌드위치 위기 방지, 대외정책상 ‘균형’ 회복
    -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새 정부 탄력 받을 듯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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