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8시간 30분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대상이 161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7.1%다.
지급은 96만4천96건, 총 5조9천535억원이 이뤄졌다. 신청자의 89.2%가 지급받은 셈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혼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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