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금융지원 끝나면 은행 예상손실 1.6배 증가"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은행권 기업 대출의 잠재된 부실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런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 확대가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이 정책효과를 거두면 예상손실이 1.6배(2020년~2021년 기간 중 평균 대비) 예상외손실이 1.3배 오른다고 봤다.

이같은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최근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이른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와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의 효과로 신용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에 불과해 예상 손실을 밑돌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국내은행이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또 미 연준이 최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모는 각각 46조원(전체 대출의 78.9%), 74조8천억원(64.6%)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진다면 이들의 대출자산이 부실화할 여지가 크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자산의 상당량을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커진다.

한은은 "개별 기관의 잠재 리스크와 감내 여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 복원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계산방식에 대한 한시적 완화 조치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