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 관문까지 통과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총기 소지를 옹호해온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80쪽짜리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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