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결산 재무지표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해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했다.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을 산출했는데,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꼽혔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돼 지난해 5조9천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역난방공사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이익이 줄었고, LH는 지난해 4조원대 흑자를 냈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221.3%에 달해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봤다.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 3곳은 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기업의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완전자본잠식 기관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64%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512조5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절반 이상(53%)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익성 악화 기관 9개와 재무구조 취약 기관 5개로 구분해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에 대해 신규 투자 최소화 등 지출 효율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에는 지출효율화와 함께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재무위험기관 14곳에게 7월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방안, 투자계획 연기 방안, 인력·조직 효율화 방안 등 3가지 방향의 5개년 단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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