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입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물가를 비롯한 민생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오는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책수립 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주요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하면서 장애 요인을 적시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고위 당정협의회 정기적으로 매월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고위 당·정 회의에는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 원내대표의 당부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당정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인수를 받았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억제책,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대기 비서실장 역시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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