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도 경고한 리볼빙서비스…불완전판매 개선이 해답?

<앵커>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서비스죠. 카드대금을 나눠서 결제하는 `리볼빙서비스` 이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 18% 수준의 높은 금리인데, 추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지난 5일 여전사 CEO 간담회) : 최근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사장단에게 직접 언급한 리볼빙서비스.

리볼빙 이용액이 늘자, 금융당국은 설명서 신설과 금리산정내역 안내 등 소비자들에게 상품설명을 명확히 하는 판매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5조4,000억 원이었던 리볼빙서비스 이월 잔액은 올 5월말 6조4,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리볼빙서비스의 높은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달 카드결제대금이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리볼빙서비스를 통해 이달에 20%만 결제한다고 약정하면 나머지 8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돼 당장 연체를 막을 순 있지만, 평균 연 18%에 달하는 이자도 함께 내야합니다.

국내 7개 카드사가 운용하고 있는 결제성 리볼빙서비스의 최고금리는 연 18~20% 수준인데, 현재 전체 이용자 중 약 40%가 이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안내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단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율 등으로 수익원 마련에 급급한 카드사들이 리볼빙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것도 이용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소비자, 고객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판매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설명을 잘 해야 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카드이용자들의 상환능력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선 이번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순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 : 카드사용액이 예전에 비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리볼빙 잔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경기가 안좋아서 리볼빙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게다가 카드론과 같은 일부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보완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