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것을 비롯한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금융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회의를 마치고서는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갖는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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