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과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21일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 세제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에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짓는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늘리고,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국가첨단전략 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 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이`를 올해 안에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3%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높이기 위한 선도기술 확보 계획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인 전력·차랑용·AI 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천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는 오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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