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4일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인식도 깔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으로 항명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기에,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전체회의 참석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자임해온 김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 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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