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개인투자자,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 문제 삼는 것"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개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공매도 문제는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투자자들 우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는 것은 불법 공매도 단속이 미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만 대책으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 경제파트는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은 금융 전문기관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