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반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과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머리를 맞대 득실을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 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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