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19년만에 최고'…"성과 중심 개편 시급"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8-04 19:19   수정 2022-08-04 19:19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쳐 올해 임금인상률이 5%대를 돌파했습니다.

    19년만의 최고치인데, 가파른 임금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총액 기준)은 5.3%.

    지난 3년간 3%대 인상률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비록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반기 잠정치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2003년 6.4% 인상 이후 19년만에 최고수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임금도 고공행진을 거듭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협약임금인상률은 6~7%대로 높았지만, 당시는 경기호황으로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속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금 상황에선,

    임금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나 제품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 악순환만 부추기게 됩니다.

    대기업과 IT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임금인상세가 다른 산업군과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경제계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인만큼 정부의 호소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해 성과와 생산성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호봉제는 능력이냐 역량, 기술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연차가 오래되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입니다. 임금체계가 빨리 공정한 보상체계로 가야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빨리 타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체는 임금의 기본베이스도 높은데 인상률이 더 높아지면 (규모별)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텐데 남은 기업들이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틈 임금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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