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4년 뒤면 고갈…"급속한 고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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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2 15:26  

장기요양보험 4년 뒤면 고갈…"급속한 고령화 탓"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오는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2070년에는 76조 7천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3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40년 23조2천억원, 2050년 47조6천억원, 2060년 63조4천억원 등으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적자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지난 6월 97만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든다.



의원실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도 상승 추세다. 보험료 상승률은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건강 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 3,100원을 냈지만 2021년에는 2만 3천원으로 2배 더 내게 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 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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