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와 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100%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약 1천 만원(7천 달러)으로, 법안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가격이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오닉 5와 EV 6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연내 발표할 예정인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 대응반은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협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 함께 공조 방안도 찾는다.
이 장관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우리·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초 유럽 자동차협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발표에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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