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금은 상여금 지급, 배당 진행으로 활용하면 된다
자금 부족은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금 부족은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K사의 오 대표는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기업을 청산하고자 P 사와 매각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협상이 결렬됐다. 오 대표는 당장 기업을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P 사에서 K 사를 매수하게 됐지만, 오 대표의 손해가 막심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한 것을 뜻한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이익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과 추가 출자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재투자 시 세금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금을 유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는 찾아보기 어렵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자금력이 부실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면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법적 자본금 변동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이 있다면 자금 출처 확보와 동시에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유의할 점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접근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한 것을 뜻한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이익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과 추가 출자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재투자 시 세금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금을 유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는 찾아보기 어렵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자금력이 부실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면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법적 자본금 변동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이 있다면 자금 출처 확보와 동시에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유의할 점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접근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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