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플랫폼 수수료 개입 없다…시장이 결정할 사안" [뉴스+현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진행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수수료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이승건 토스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테크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감독당국에 중계플랫폼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수업 등 금융업 허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원장은 "업계의 의견을 잘 청취했다"며 "(핀테크) 시장의 파이를 크게 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성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P2P 등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IR을 개최하고, 해외 핀테크 사업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부 역시 전달했다.

이복현 원장은 "막대한 고객 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정보를 수집,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핀테크는 금융산업 내에서 나날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수성을 공유한다"며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금감원이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검사와 관련한 의견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제재적 측면이 아닌 시스템의 개선 측면에서 볼 부분이 있다"며 "여러가지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 거래 등은 중점 조사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팀도 신설한 것"이라면서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몇 건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