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불법 대리입금 광고 판치는데…당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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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8 15:01   수정 2022-09-18 15:12

양정숙 의원 "불법 대리입금 광고 판치는데…당국은 나몰라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약 3년 만에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을 시작한 2019년 수집된 광고가 1,21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3,08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 광고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사전 실태조사, 예방 및 교육활동은 물론 예산을 집행한 실적 또한 2020년 이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수집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급증했고, 2021년에는 2,862건(전년비 11.1% 증가), 올해 8월까지 3,082건(전년대비 7.6% 증가) 수집돼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어 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에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정숙 의원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100일간 집중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며 "작년 9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리입금을 단속,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한해 반짝 활동하고 2021년부터는 손을 놓고 있다"며 "특히 불법 대리입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수립하고도 실제 집행은 전무 하다시피 해 당초부터 예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금감원이 대리입금 관련으로 2020년 교육동영상 제작비 1,650만원을 사용했을 뿐 그 외 예산 집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언론과 정부 눈치에 따라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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