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공급 90조 확대...에너지 절약·이용 효율화 방안 조만간 마련"
정부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무역금융 지원을 90조 더 늘리고 예비비 12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입동향과 관련해 "수출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에너지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1억달러 적자(통관기준 잠정치)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6개월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활력을 높이고자 올해 무역금융으로 책정된 예산 261조원에 90조원을 더 투입해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물류비 직접 지원에 90억원 수출 바우처 20억원, 수출 상담회 등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조선과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무역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을 준비,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활성화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K-콘텐츠를 활용한 방안 한국 방문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선 수출 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대외무역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 등 9개 업종별 협회·단체, 수출입은행과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