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하면 개인투자자들에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 비중이 1300만명 정도로 거의 집집마다 한 사람 정도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사고 팔지만 다른 국가들은 보통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한다"며 "그렇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텐데, 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68%정도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또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불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도 자본시장에 불신이 있으면 건전한 시장발전이 힘들다 말했고, 7월 말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종합대책은 거래소 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하지만 한 증권사가 6조원에 가까운 불법공매도를 했음에도 과태료가 8억원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벌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불법공매도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며 "우려사항을 감안해 제대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이나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미국·일본처럼 개인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제도개선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담보비율을 낮췄다"며 "아무래도 기관끼리 거래할 때는 거래량이나 상호간 신용도가 개인하고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기관간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국제적인 표준약관이 있어 그런 국제적인 거래질서 등을 무시하고 개인과 완전히 똑같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투자자도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 개선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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