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기술(ICT)·게임 분야 국정감사에서 신청됐거나 채택된 증인 중 이목을 끄는 인물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담당자들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감 출석 시 망 사용료와 맞춤형 광고, 인앱 결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분야의 주무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채택하지 않은 데다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의 국감 증인 여부는 과방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과방위가 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시 그는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최근 이에 반발하며 자사 공식 블로그에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구글은 이번 국감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69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피터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논란으로 7일 정무위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천500억 원을 더 챙겼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애플은 또 다음 달 5일 자로 한국을 비롯해 유로존과 일본 등에서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과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딘 가필드 부사장 역시 과방위가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석 시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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