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5년간 횡령사고 286억…형사고발율은 60%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30일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사인 신협에서 58건(78억 원), 농협 60건(154억 원), 수협 20건(53억800만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금액은 286억3,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중 회수금액은 신협 52억3,000만 원, 농협 106억8,400만 원, 수협 22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중 12건을 고발했다. 또한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