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평가 주체'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역량 60점 '미흡'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도 60점을 겨우 넘기는 `미흡` 판정을 받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이었으며 `미흡`은 9곳이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하나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등의 사유가 언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수가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단순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이 평이하고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59.4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인사 부문 이외에는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 노력이 미흡`,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60.4점을 받아 60점을 겨우 넘겼다.

이밖에 여성가족부(60.4), 외교부(63.8)도 `미흡` 등급을 면치 못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원자력안전위가 54.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안위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도 꼴찌다.

원안위는 `평가지표 추진 상황 점검이 일부 미비하고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정책제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도 `추진상황 수립점검에 있어서 계획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극적 점검, 정책제언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63.9점을 받았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1.7점, 장관급 기관 평균 점수가 70.9점이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면서 "정부는 정부부처평가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